거버넌스 제도로서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개선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거대도시인 서울시의 예산제도에 참여민주주의를 적용한 결과를 제도 운영결과 산출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참여 대표성 향상과 지역 이기주의 극복 등을 위해 복잡한 사업선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형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예산효율성 등 결과적 가치보다는 시정 이해와 참여의 증진 등 과정적 가치를 높이는데 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업선정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사업이 배제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거대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호가 공정하게 반영될 제도적 장치도 다소 부족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ource allocation by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 compilation process, using the real data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we found citizens first tend to prefer the social equity to the efficiency, which contributed fairly to the
fundamental goal of the participatory system. However, they gradually put more focus on the social infra such as roads and parks than the childcare and welfare. Also more voters support the projects of fiscally weak local districts in the participatory budget process and therefore the projects of specific local districts dropped out of budget project competition conspicuously.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enhanced the governance of the budget process clearly but did not bring the substantive
change in budget efficiency and saving. There are some problems to fix or enhance: The system did not guarantee a fair and equal chance for the social weak of Seoul Metropolitan city to represent their interest directly in the budget compilation proces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 , Participatory Budget System, Budget Compilation, Local Governance, Voting and Choice, etc 피인용 횟수
인용현황 1성균관대학교 참여민주주의는 1960년대 신좌파의 등장과 함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력확장을 통해 빈곤과 착취를 극복하려했던 중앙집권적 복지국가 및 국가사회주의의 관료주의적 억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참여의 민주적·교육적·심리적·분배적 효과를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밀, 코올 등의 참여주의적 정치이론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맥퍼슨, 페이트만, 다알, 바버, 바하라하, 굴드와 같은 현대의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근본적 권리로 전제하고 그 권리를
정치영역은 물론 경제(산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집단적 삶의 영역을 조직하는 근본원리로 삼았다. 그들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도덕적 성숙과 자기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참여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 및 지식을 얻게 해줌으로써 전 국가적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하라하와 보트위닉과 같은 일부 이론가들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성취를 위한 실천적·전략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의 목표로 추구되는 '자기발전' 개념을 더욱 정교화·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참여의 분출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사회를 더욱 분열적으로 만들며, 포퓰리즘적 선동정치를 부추기기 쉽고, '더 강한 자'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엘리트주의적 비판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주의적 비판은 주로 과거의 실패한 사례들을 일반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은 될 수 없다. 이론적·경험적 비판들을 어떻게 해소·극복하는지에 따라 참여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간헐적인 비판적 운동으로 자리매김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피인용 횟수
인용현황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가 나빠진 지 오래되었지만 어떤 정치인도 이런 정치 그만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 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없다. 물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닌 듯하다. 지금의 정치가 비호감의 대상이 된 것도 잘 알고 있고, 사석에서는 정치가로서의 비애를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정치 맞나 하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정치인은 없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도 정치인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중단 없이 34년째 하고 있는데도 정치가들이 자기 파당의 좁은 관점 안에서 더 순응적이고 더 동질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커다란 역설이다. 가히 '정치가의 실종'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통치하는 체제가 아니다. 시민이든 민중이든 인민이든 그들은 통치하지 못한다. 정부를 운영하고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들에게 맡겨진 일이다. 민주주의는 이 직업 정치가들과 그들의 조직인 정당이 통치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그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면서 권력의 자의성을 제어하고 상호 책임을 균형있게 부과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눠서 조직하고 표출하면서 공익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더 넓고 더 깊게 숙의해 '합의된 변화'를 이끌어야 민주주의다. 한동안 많은 이들이 정치가나 정당의 자율적 역할을 줄이는 대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민주주의라 오해해왔다. 정당도 직접 민주주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질 않나,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는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하질 않나, 청와대가 입법과 사법의 영역까지 국민 직접 청원을 받는 일까지 나타났다. 결과는 참혹했다. 서로 마주 앉아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인은 사라졌다.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 지지자를 직접 동원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여기에 호응한 당파적 시민들은 서로 무례해도 좋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다. 의견이 다른 시민들의 삶을 경멸하는 일에도 점차 익숙해졌다. 자신의 옳음만을 강변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 사이에서 협동의 가능성도 줄었다. 자신을 돌아보며 지나침을 절제하는 '반성적 균형'의 힘이 발휘될 수도 없었다. 모두가 화가 나 있고, 모두가 억울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른바 직접 정치는 시민과 사회를 깊이 분열시켰고 적대와 증오의 아픈 상처를 남겼다. 정치는 좋을 때만 가치가 있다. 좋은 정치는 정치가의 좋은 역할 없이 실현될 수 없다. 정치가의 좋은 역할이 사라지는 것만큼 인간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없다. 시리아나 예멘 같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보듯, 정치 대신 전사의 윤리가 지배하는 곳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강조했듯, "인류에게는 지배자로서든 동료 시민으로서든 자신의 의견이나 습성을 행동의 준칙으로 삼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민주주의에서 더 심해진다. 민주주의는 체제의 압제나 폭력을 줄이는 대신, 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은 시민의 욕구를 키우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정치가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열정 사이에서 조정과 협의, 타협과 공존의 길을 일구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정치가가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산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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