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문제점과 해결방안 - hangug gyeongje munjejeomgwa haegyeolb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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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작성일 2005-02-04 조회수3710

   ※  Korea Society는 2.3 Discovery Capital Management사의 David Chon 사장을 초청, '한국 : 조용한 위기'(Korea : A Silent Crisis)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한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뉴욕총영사관 02.03일자 보고)

    ※ David Chon은 아시아 및 중남미에 10억불가량을 투자하고 있는 Discovery사의 사장으로 거시경제분석과 주식투자 부문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

1. 주요 내용

  ㅇ 아시아국가들(일본 제외)이 상품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증대되는 세계경제의 거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최근 만연되고 있는 '위험기피현상'(risk aversion)으로 인해 동 변화로 생기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조용한 위기'(silent crisis)라고 분석함.

  ㅇ 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와 일관성있는 정책운용이 긴요하며, 부동산관련 규제 철폐를 통한 건설시장 활성화와 서비스, 특히 금융산업 중심으로의 획기적인 전환 등의 변화가 필요함.

2. 주요 발표 요지

  가. 세계경제의 변화 : 아시아 지역의 부상

    ㅇ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아시아국가(일본제외)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의 거시적 변화를 의미함.

•  최근 2∼3년간 2조불의 해외투자가 아시아국가들로 유입되었으며, 중국이 세계경제의 주요 소비시장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세계경제의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던 이 지역국가들이 이제는 주요 소비자로 전환

    ㅇ 향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시장의 자본배분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나. 한국경제의 문제점 : 위험기피 현상 확산

    ㅇ 한국경제는 해외 수출 호조·외국자본 유입 등 해외부문에서의 긍정적 측면이 국내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국내적으로는 내수부진·자금의 해외 유출 등의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는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의 배경에는 '위험기피현상의 확산'(widespread risk aversion)이 자리하고 있음.

    ㅇ 이러한 위험기피현상으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거시적 변화로 생겨나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silent crisis'라 할 수 있음.

    ㅇ 위험기피현상은 경제전망이 장·단기적으로 불투명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근본 원인은 지난 2년간 한국정부가 취해온 경제정책의 불명확성과 일관성 부족에 있음.

• 투기방지를 위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혼재, 투자유치책과 투자규제책의 혼재, '동북아 중심' 구상에 따른 구체적 정책과 조치의 부재 등을 예로 제시

  다. 해결방안

    ㅇ 위험기피현상을 제거하고 '위험감수'(risk taking)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적 신뢰제고가 필수적이며, 국내자본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함. 이를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관련 규제 철폐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

    ㅇ 한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긴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국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괄적 청사진(blueprint)에 대해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함.

• 앞으로 5년 또는 10년후의 경제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경제청사진은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측면을 모두 감안하여 작성하되 내용(content) 보다는 미래청사진에 대한 개념(concept) 제시가 더욱 중요

    ㅇ 한국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차세대 성장의 원동력인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서비스, 위주의 정책을 취해야 할 것임.

•  한국의 금융현실을 감안할 때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분야가 가장 성장가능성이 있으며,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나 민간부문에서도 동일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ㅇ 한국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한국주식시장을 비롯하여 한국경제 미래는 매우 긍정적(very positive)으로 평가함.

3. 질의·응답 요지

  ㅇ (고부가가치 산업의 일례로 제시한 IT 산업이 고용창출에 미칠 효과와 관련) IT 산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제조업 부문뿐만 아니라 IT관련 첨단소비자(IT-sophisticated consumers) 역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소비자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최신 제품의 시험장(testing ground)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ㅇ (Korea Discount와 관련) 흔히 지적되는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이보다는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 투자를 선호하는 국내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이 Korea Discount의 더욱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봄.

  ㅇ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규제와 정서적 거부감과 관련) 한국이 동북아 금융중심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는 정서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top-down 방식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