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 migugboggwon gumaedaehaeng kioseukeu

“구매대행도 복표발매중개”...벌금 500만원
사감위 “해외 복권 규정 없어 감시 어려워”
피해 우려...“법 정비해 관리·감독해야”

로또 1등 당첨금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규제할 법령이 마땅치 않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키오스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 migugboggwon gumaedaehaeng kioseukeu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형법상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로또인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가맹점을 모집해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판결문을 보면 202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A씨가 설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2만 8626회에 걸쳐 5만 9960장의 복권 구매대행이 이뤄졌다. A씨는 구매대행비로 총 3억 2978만원을 받고 당첨금으로 1866회에 걸쳐 982만 1174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을 단순히 대리 구매해주는 서비스로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발매되는 복표를 구매대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국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감위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복권 수사 의뢰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감시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권 행위(90건) 중 해외복권 관련은 A씨 사건이 유일하다.

사감위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복권에 대해서만 불법 행위가 없는지를 감독하기 때문에 미국 복권은 원칙적으로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권법상 금지 행위에 해외 복권의 구매 중개행위 등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국내 복권법과 사행행위규제법에 (해외 복권의)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 규정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허가한 복권이 아닌 만큼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받을 길이 없다.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을 구입해보니 실제 구매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게임당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5500원이었으나 실물 복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1만원을 더 내야 했다. 1등에 당첨되더라도 수천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3~9등에 당첨되면 환급 신청을 통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1등 또는 2등 당첨 시 미국 본사를 방문해야 한다.

조장곤 변호사는 “구매대행 업체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벌금을 일정 부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법령을 정비해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곽소영 기자
진선민 기자

경찰,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 동시다발 수사

입력2022.08.02 20:25 수정2022.08.02 20:25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 migugboggwon gumaedaehaeng kioseukeu

경찰이 최근 성행하는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를 겨냥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강서·금천·서초·수서경찰서 등 수도권 여러 경찰서가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설치·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수서경찰서 경제팀은 지난 6월 관내 한 업체를 복표중개발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다른 경찰서도 사이버팀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 수사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미국 복권 중개업체를 차리고 가맹점을 유치한 A씨에 대해 형법상 복표 발매는 국가만 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미국 복권 중개업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전달하지 않은 행위와 키오스크를 유치한 가맹점주의 피해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규정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1. 1

    대전경찰청,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안전관리자 등 13명 입건

    화재확산 과정 안전관리 여부 조사…화인은 국과수 감식 중 대전경찰청은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 관계자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들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관계자들로, 불이 난 아웃렛 지하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지하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 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웃렛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현대아울렛 대전점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압수 수색해 소방설비 등 안전관리 관련 자료, 폐쇄회로(CC)TV, 방재실 전산 서버 등을 확보했다. 발화 지점인 지하 1층 하역장 앞에 세워져 있던 냉동 탑차와 차량 아래에서 수거한 전선 등 잔해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화인이 나오지 않아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 migugboggwon gumaedaehaeng kioseukeu

  2. 2

    '반도체 핵심 기술' 국외 유출…삼성 전·현직 임직원 기소(종합)

    해외 기업 이직 준비하며 자료 빼돌려…하청업체 통해서도 유출5년간 기술 유출 112건…검, 전담 부서 설치·전문인력 투입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과 삼성그룹을 퇴사한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했던 엔지니어 2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8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들로부터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중국 업체로 이직한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초순수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기술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순수 시스템 시공 하청 업체였던 B회사 임원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들을 만나 또 다른 첨단 기술인 '설계 템플릿'을 무단으로 사용 후 기술설명자료를 작성해 A씨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임직원들은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 migugboggwon gumaedaehaeng kioseukeu

  3. 3

    '집시법 개정' 손발 맞추는 경찰·여당…소음규제 한목소리

    조은희 의원 개정안 발의…경찰청 토론회 주제발표 '판박이' 경찰과 여당이 나란히 소음 규제를 강화를 골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날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개정안은 우선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할 당사자를 집회 주최자에서 참가자로 확대했다.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또 같은 장소에서 2건 이상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소음 발생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집회에 소음 책임을 물어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집회 소음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과태료 부과로 규제하는 집회 소음에 형사처벌을 도입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위축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동일 장소 복수 집회'의 소음 제한 규정은 이른바 맞불집회가 빈번하게 열리는 상황에서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부러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내 상대편 집회를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여당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전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 주최로 열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희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제시한 개정안은 이날 조 의원 개정안과 거의 같았다. 이 교수의 개정안 역시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경찰의 통고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 migugboggwon gumaedaehaeng kioseuk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