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통아일랜드 사망 - kaempeutong-aillaendeu samang

재판부 "피고인이 대표자로 운영했다는 증거 불충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북한강 최대 수상레저 시설인 경기 가평 '캠프통 아일랜드'가 무등록 영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 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표자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무등록 영업을 지시한 책임자로 증명되지 않아 이같이 판단했다.

무등록 영업을 지시한 행위자가 없어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캠프통 아일랜드는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직원 30명을 고용, 수상 동력기구 17척, 수상 놀이기구 43종, 워터파크 기구 27종 등을 운영했다.

선박에 넣을 휘발유 40ℓ를 플라스틱 통 2개에 담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선박에 주유하려면 고정 설비를 갖추고 호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인 A씨와 캠프통 아일랜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2019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A씨는 "당시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 법정에서 쟁점이 됐다.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무등록 영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A씨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캠프통 아일랜드의 공소 사실도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A씨는 2017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18년 9월 사임했다. 후임으로 B씨가 임명됐다.

다만 2019년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는 A씨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가 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직원들도 법정에서 A씨가 당시 캠프통 아일랜드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 캠프통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A씨가 대표이사나 대표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23 0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