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통화정책 부작용 - ginchug tonghwajeongchaeg bujag-yong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22.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스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경제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및 실업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경기변동시에는 한 나라의 실업, 인플레이션 등이 변하면서 경제전체의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변동의 폭이 커져 경제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실질GDP가 크게 하락하면서 대규모의 실업 문제가 나타나고 경기호황이 과도해지면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급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제안정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나라경제 전체의 수요인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폭을 완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안정화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조세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경제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 이자율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은 경제상황에 따라 확대 재정정책 또는 긴축 재정정책의 두 가지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확대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긴축 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한편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 확대통화정책 또는 긴축통화정책의 두 가지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확대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통화량을 줄여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긴축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크게 만들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물가수준을 올립니다. 또한, 긴축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은 이와는 반대로 총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라고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정책보다 복잡합니다. 이 파급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학습한 것처럼 통화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경을 통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경로가 가장 일반적인 파급경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물가안정입니다. 이는 돈의 가치, 즉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경제의 안정을 꾀할 수 없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의 균형 등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경제지표를 선택하여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각국은 자국이 처한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지표가 다른데 이에 따라 통화정책 운용형태가 결정됩니다. 통화지표를 활용해 통화량 그 자체를 관리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특정 이자율을 관리하는 이자율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이래 1997년까지 M2를 중심지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를 운용한 바 있으며, 미국은 현재 이자율목표제를 통해 통화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형태에는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율목표제와 물가를 특정한 수준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스웨덴 등이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경제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수치화한 지수로서 고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가지 가장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더한 것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통지수는 경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그렇다면 고통지수를 낮추기 위해 경제안정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총수요의 확대는 물가수준의 상승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기가 팽창하면서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긴축적인 재정정책 혹은 통화정책으로 총수요가 위축되면 국민소득이 줄고 물가상승에 제동이 걸립니다. 즉,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지만 실업률의 상승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춰 고통지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모든 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안정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국가차원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안정화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대별된다.

②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정부지출 축소, 증세 등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편다.

③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하여 저축을 장려한다.

④ 경제안정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나라경제 전체의 수요인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폭을 완화시키는 정책이다.

Q2. 정부의 재정정책에는 확대 재정정책과 긴축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긴축재정정책은 물가급등에 제동을 걸게 되고 경제활동을 팽창시킨다.

② 세금이 감면되거나 세율이 하락하면 가계는 소비지출을 늘이고 기업은 투자지출을 늘인다.

③ 경기가 과열되면 세율 인상이나 정부지출의 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진정시킨다.

④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는 직접적으로 커진다.

Q3.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경기 불황기에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한다.

② 확대 통화정책은 확정적인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를 팽창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③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인상하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되고 총수요가 줄면서 물가가 안정된다.

④ 중앙은행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크게 만들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물가수준을 안정시킨다.

1.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

- 경제안정화정책 :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 재정정책 : 재정지출의 증감, 조세의 크기 변경

* 통화정책 : 통화량, 이자율 변경

2. 경제안정화정책의 효과

- 재정정책

* 확대 재정정책 : 국민소득 증가, 실업률 감소, 이자율 상승 > 경기회복, 인플레이션율 상승

* 긴축 재정정책 : 국민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이자율 하락 > 경기진정, 인플레이션율 하락

- 통화정책

* 확대 통화정책 : 국민소득 증가, 실업률 감소, 이자율 하락 > 경기회복, 인플레이션율 상승

* 긴축 통화정책 : 국민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이자율 상승 > 경기진정, 인플레이션율 하락

-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

* 인풀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더한 고통지수로 경제의 안정성을 측정

*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

* 경제안정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춰 고통지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움

22.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학습 목표

-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율 과 실업률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

- 경기침체 심화 → 실질ＧＤＰ가 하락하며 대규모 실업 문제

- 경기 호황과도 →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 급등 문제

-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 완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 전체의 수요인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폭을 완화

⇓

경기 안정화 정책 ⇒ 총수요 관리 정책

재정 정책

- 정부의 재정 지출 또는 조세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

통화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량, 이자율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

확대 재정 정책

- 정부 지출을 증가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

- 총수요 증가 → 생산 및 소비 증가 → 실업률 감소, 물가 상승 → 경기회복

긴축 재정 정책

-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올리는 정책

- 총수요 감소 → 생산 및 소비 감소 → 실업률 증가, 물가하락 → 경기 진정

확대 통화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

- 총수요 증가 → 생산 및 소비 증가 → 실업률 감소, 물가 상승 → 경기회복

긴축 통화정책

- 통화량을 줄여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

- 총수요 감소 → 생산 및 소비 감소 → 실업률 증가, 물가하락 → 경기 진정

긴축 재정 정책, 긴축 통화정책 → 총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

확대 재정 정책, 확대 통화정책 → 총수요를 크게 만들어 국민소득을 증가 물가수준을 올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 통화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경을 통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경로가 가장 일반적인 파급 경로

자산 가격 경로 : 통화정책은 주식과 같은 자산의 가치를 변경시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환율 경로 : 통화정책은 환율 변동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2)통화정책의 효과 -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꾀함

통화량 목표제 → 통화지표를 활용해 통화량 그 자체를 관리

이자율 목표제 → 특정 이자율을 관리

환율 목표제 →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물가 안정 목표제 → 물가를 특정한 수준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을 목표

3)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 관계

고통지수 = 인플레이션율 + 실업률

확대 재정, 통화 정책 실행 → 인플레이션율 상승 실업률 하락

긴축 재정, 통화 정책 실행 → 인플레이션율 하락 실업률 상승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율과 실업률을 동시에 낮춰

고통지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움

[필립스 :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힘 ]

(출처: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 - 청소년 경제나라 - 경제플래시 http://www.bokeducatio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