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가리기 - sinbunjeung sabon galigi

◀ 앵커 ▶

요즘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은행 일을 다 볼 수 있게 됐죠.

본인 인증을 받을 때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는데, 이게 실제 신분증이 아니라 복사본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빼내는 사기 사건들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80대 김모 씨 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딸이 아니라 사기범들이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 가족]
"<신분증을 직접 넘겨주지는 않으셨죠?> 여권은 안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민등록증 찍어서 이제 그거(사진)을 보내주신 거죠."

사기범들은 왜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했을까?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 실물을 촬영해 전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의 사진을 다시 촬영해 보내줘도, 본인 인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컬러 프린트로 복사한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줘도, 인증을 쉽게 통과합니다.

한 두 단계가 더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은행에서 신분증 실물 없이, 계좌 개설은 물론 보안매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금융사기(대출) 피해자 가족]
"휴대폰이랑 신분증이 있으면 또 공인인증서가 또 비대면으로 발급, 연쇄적으로 하나 뚫리면 하나가 얻어걸린 거고 두 번째 얻어걸리면 세 번째도 얻어걸리고, 최종 대출까지."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이 직접 신분증 실물인지, 거래 당사자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찍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사본인지 확인할 기술을 갖지 못했습니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실명 확인 원칙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김민상 변호사/법무법인 한마루]
"본인 확인은 무조건 금융사가 해야 되고요. 그건 금융실명법의 대원칙이고요. 약간 양상은 바뀌었지만 원칙은 유지가 돼야죠. 그래야 안전한 거래를 하고."

은행들은 진짜 신분증을 가려낼 기술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신분증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을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 카카오톡 @mbc제보

안녕하세요, 캐치시큐입니다!

채용, 강연, 행사 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하다 보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때가 있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이나 설문 폼, 심지어 카톡 등의 개인 메신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중요한 서류인데 이렇게 주고받아도 될까 싶은 찜찜함이 남지는 않았나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주고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간편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 서류를 수집·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는 모두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받고, 안전하게 보관, 삭제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민감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서류 수집은 이렇게 하세요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신분증 사본 등은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다 보면 동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2. 파일을 전달받은 이메일,문자, 카톡은 삭제

파일에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 3자가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메일, 문자, 카톡, 개인 PC 등에서는 바로 삭제해주세요.

이때!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3. 저장할 때는 암호화 설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달받았다면, 처리를 위해 어딘가에 저장한 후 다른 담당자와도 해당 파일을 공유할 텐데요.

신분증 사본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용한 암호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 보유 기간이 지난 서류가 없도록 완전 삭제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와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가 있는지 모두 찾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하는데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는 항목이니 꼭 제대로 관리해야 해요.

다만, 해당 서류가 세금과 관련된 정보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까지 보관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개인정보 서류 수집! 캐치폼 활용하기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수집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캐치폼은 번거로울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개인정보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달해야 한다면 아래처럼 이용해보세요.

1. 템플릿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캐치 폼을 만들어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자동 생성됩니다.
• 필수로 받아야 하는 서류를 누락 없이 한 번에 제출받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URL이나 QR 코드로 캐치 폼을 전송해 주세요.

3. 캐치시큐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세요.

• 암호 설정, 마스킹, 모니터링,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 서류를 제출한 사람도 직접 동의 이력을 투명하게 조회하고 철회할 수 있으니 서로 안심하세요.

마무리,

서류 처리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데요.

누구나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캐치폼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필수로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무려 천여 개에 달해요.

열심히 대비해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분야인 만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에게 내 상황, 내 서비스 현황을 맞춤 진단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를 미리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