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점수 산정 가이드 2022 - gineungjeomsu sanjeong gaideu 2022

1.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개정판)"를 공표합니다.

□ 개정 내용
-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상향 (SW기획, 운영,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 등에 적용)

※제경비율 현황 : 소프트웨어 산업 제경비율 분석 결과, 최근 5개년도 평균치가 1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 개정 취지 및 배경

- 투입공수 기반 대가 산정에 활용되는 제경비율은 그 동안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수준(110~120%)을 준용해 왔으나,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 및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요율을 현실화 함

□ 적용 시점

-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추진되는 2022년 발주 SW사업은 `21년 기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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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대가]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에 따라, 산정식을 엑셀 템플릿으로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엑셀양식은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부 숫자 및 산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된 내역에 이상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오류발견 즉시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 기록된 내용은 예시로 사업환경 및 세부내용, 외부변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현행화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내역

ㅇ 1. SW사업대가산정_Tool(기획 및 구현단계)

- 0101.SW사업 기획단계_(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ISP&BPR수립비)컨설팅업무량_산정양식_220315.xlsx
- 0201.SW사업 기획단계_(ISP, ISP／BPR, EA／ITA, ISMP, 정보보안)투입공수_산정양식_220315.xlsx
- 1101.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1102.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ㅇ 2. SW사업대가산정_Tool(운영단계)

- 2101.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2101.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 2102.SW사업 운영단계_상용SW유지관리비_산정양식_210712.xlsx
- 2201.SW사업 운영단계_SW운영비_(직무)투입공수_산정양식_220315.xlsx
- 2202.SW사업 운영단계_SW보안관제_투입공수(직무)_산정양식_220315.xlsx
- 2301.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SLA_산정양식_v2.xlsx
- 2302.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고정비-변동비방식_산정양식_220315.xlsx
- 2401.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xlsx
- 2401.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xlsm

ㅇ 3101.데이터베이스_구축비(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적용)_산정양식_220208.xlsx
※참조 :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77호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