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이디 구매 벌금 - neibeo aidi gumae beolgeum

 한 유명한 마케팅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 회원이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는 내용이었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죗값을 치루겠다고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아이디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작년 상반기에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한 사실이 걸려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약 2천개쯤 생성과 해킹 모두를 구매했고 타 지방까지 멀리 가서 조사를 받았구요.. 중국 브로커가 판매자인데 이 사람은 해킹아이디와 생성아이디 둘 다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국인이 잡히면서 네이트온 주고 받은 내용과 계좌조회내역, 그리고 아이피 주소까지 다 털린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같이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구매한 아이디를 사용했고 돈도 많이 벌었더라구요. 벌어들인 금액이 커서 벌금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카페 회원수 늘리기위해서 썼다고 실토했구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마 아이디판매에 관련해서 처벌 등이 별로 없을때여서 중국인 브로커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막 팔다가 이렇게 된거 같은데, 요즘은 처벌대상이 안되는 안전한 생성아이디를 판매하고 또 거래 자체도 절대 추적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있다.

가령 저 중국인 브로커는 네이트온이라는 취약한 메신져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텔레그램과 같은 안전한 메신저,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고 절대 잡힐 일이 없다. 그리고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아이디이기에 경찰에서도 수사에 나설 수 없다. 한국인에게 피해를 준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위 사건은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면 무조건 걸려서 처벌받는다는 안좋은 인식을 준 사건인 것 같은데, 몇천개를 구매해도 좋은 판매처를 찾으면 안전하게 사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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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흑 일단 작년에 있었던 일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ㅠㅠ

작년에 구글을 통해서 알게된 업자한테 생성아이디를 구매했는데...

뭐 한두달 거래하면서 잘 썼죠. 지금은 연락을 안하구요. 근데

오늘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작년에 아이디 구매한거를 알게 됐다고 하면서...

정보통신망 뭐 위반으로 일단 조사를 좀 받자고 하는데...아놔 ㅠㅠ

생성아이디 구매를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좀 정보 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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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아이디판매로 구글링을 해보면 다수의 업체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어디를 선택하든지 질좋은 네이버아이디를 구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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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카톡으로 연락하면 업체중 반은 연락이 잘 안되거나 나머지 반은 먹튀거나 제대로 된 아이디를 파는지 A/S는 제대로 되는지 믿기가 힘든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번글에서는 직접 네이버아이디를 구매하면서 느낀점과 주의할점을 정리 해보고자 한다.

우선 제일 황당했던 경우는 해킹계정을 되파는 경우였다. 싸게 사서 몇백원 웃돈을 얹혀서 파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막혀있거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너무 황당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위험한 계정이다. 생성이라고해서 샀는데 해킹계정이라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해킹한것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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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생성을 제대로 구매했다고 해도 판매자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걸린 경우 그 대포통장에 내역이 남은 사람들은 모조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아이디와 무관하게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

판매전 몇번이나 다른 아이피에서 접속해서 더러워진 아이디의 경우. 이 경우에는 산 아이디로 블로그 상위노출이나 지식인, 카페 작업을 할 때 절대 최적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저품으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러모로 업체선정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번 거래 후 다시 사려고하면 카톡이나 텔레가 안되는 업체들이 많다. 아무래도 음성적인 거래이다보니 잠깐 영업하다가 접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구매한 아이디가 문제가 있으면 교환도 해야되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거래를 하는게 여러모로 편한데 업체가 사라지고 자주 연락이 안된다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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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번에 구글링으로 접촉해본 모든 업체들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선정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해킹이나 실명정보를 이용해서 절대 만들지 않았다. 즉, 깨끗한 비실명 생성계정이었다.

둘째, 바로 만들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 계정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판매를 했다.

세번째는 안전한 거래가 가능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절대 단속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있어서 믿음이 갔다. 또한 A/S가 철저했고 메세지 답장 속도 및 고객서비스가 뛰어나서 만족스러웠다

Published January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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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계정 구매자 판매자 모두 불법인가요? 어디선가 네이버계정같은건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해서요..ㅠㅠ 저는 네이버계정을 구매한사람인데 전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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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정을 거래한다고 하여 바로 법률 위반 으로 처벌을 받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네이버의 이용 약관 등의 위반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구매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1. 21:56

    신고사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021. 11. 30. 12:52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