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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북통일이라는 논제의 찬성팀 입론을 맡은 학생입니다. 저희 찬성팀에서는 이 논제를 강력히 찬성합니다. 그 이유를 들기 전에 통일의 정의를 보고 하겠습니다. 통일이란, 국토 분할과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 체제 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국토 통일, 국권 통일, 국민 통합과 더불어 가치 의식의 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일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우리가 반드시 이룩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자 과제입니다. 통일이란 단순히 한반도를 나누고 있는 휴전선을 허물고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는 외형적인 통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문화적인 통합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남북통일을 찬성하는 3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측면 때문입니다. ‘기름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란 말은 흔히 에너지 절약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원이 턱 없이 부족함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남북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원 부국으로 급성장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12만2762㎢에 불과한 북한 땅에는 지하자원 360여종과 유용광물 200여 종 등 무려 7000조원의 광물자원이 집중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광물자원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석회석, 무연탄, 유연탄, 마그네사이트의 4가지 광물에서만 총 2173조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처럼 통일은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사회적 이유 때문입니다. 통일의 필요성 중 이산가족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이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기 7만 명 이상 차이가 났던 이산가족 생존자, 사망자의 격차가 2014년에 접어들어 거의 만 명 가까이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평균 사망자수를 감안 하더라도 고령화라는 변수로 인하여 적어도 수년 내에 사망자수가 생존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산가족의 사망률과 생존자의 연령비(현재 70세 이상이 전체 이산가족의 81.3%를 차지), 성비(남성63.5%>여성 36.6%), 그리고 한국인의 기대수명(남성 77.65세, 여성 84.45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산가족의 생존자수는 2020~2030년을 기점으로 급감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040년을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이산가족이 사라지게 된다는 다소 어두운 전망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기 전에 그들을 암흑의 나날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하며 그 열쇠는 ‘통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유는 문화적
측면입니다. 통일은 민족의 정통성 계승과 동질성 회복, 나아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과 북은 70년 동안의 분단으로 언어와 생활풍습, 문화적 동질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음식은 남한에 비해 소박하고 소소한 음식들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이 특산물과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들로 본연의 음식 색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한엔 서양식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 등 현대화된 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통일 후 이러한 음식 문화의 조화는 한 민족의 음식 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음식 뿐 아니라 체육,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통일한국의 문화는 수준 높은 일류 문화로 세계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반대팀 - 통일 반대의 첫번째 이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엄연한 UN에 등록된 회원국이며 ‘외국’이기 때문이다. 비록 1948년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48대 6으로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인정을 받았고, 문민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계승을 천명하였으며, 북한의 경우 김일성의 항일투쟁만을 강조하였기에 그 ‘정통성’ 만큼은 대한민국에 비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북한을 인정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1991년 대한민국과 북한은 UN에 함께 가입하였으며, 이는 곧 북한이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세계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기에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무장단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통일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결정적으로 경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 일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제규모 또한 약 3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통일 후에 북한의 경제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예산을 소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막대한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경제적 문제 또한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의 경제 수준의 격차는 동독과 서독간의 격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차는 1대5 정도였습니다. 1대5라는 수치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당시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중 경제력 2위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독과 3배 수준의 경제적 격차가 있었고 통일 뒤 서독에서는 동독에 1조6000억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22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서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서간의 경제력 차이는 통일 뒤 21년이 지났지만 구동독 지방의 경제력이 서독의 75%에 미칩니다. 이렇듯 통일의 모범적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독일 또한 그 과정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했고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남북통일 찬성 주장 - nambugtong-il chanseong j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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