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가산세 납부 방법 - jigeubmyeongseseo gasanse nabbu bangbeob

• 지급명세서 개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목차 Show

  • 지급명세서 개요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란 · 지급명세서란 · 신고납부기한 · 제출기한 ·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 지급명세서란 · 신고납부기한 · 제출기한 · 가산세

소득(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원천징수와 소득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기록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징세의 편의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자료를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제출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원천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징수의무자, 징수 대상, 세율, 가산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등이 기재된 자료로 각종 세금 및 지표의 분석 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 제출기한
  
  • 상시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오프라인: 관할 소재지 세무서 방문 
• 온라인: 홈택스 (신청/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

지급명세서 가산세

• 미제출: 미제출 금액의 1% 가산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미제출 금액의 0.5% 가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 '21.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미제출: 0.25% 가산
  •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0.12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신고

근로자를 둔 사업자라면 직원들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21년) 7월부터 지급명세서 신고가 매달 제출로 변경되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 정보 ▼

1. 사업자등록 (신청기간/방법, 제출서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주의사항)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가입 대상, 가입방법, 가입기간, 가산세, 혜택)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세액 계산, 신고/납부 기간, 구비서류, 가산세, 환급 등)

4. 종합소득세 (기준/단순 경비율 제도)

5.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출서류, 신고방법, 서식,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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