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탄원서 - eumju unjeon tan-wonseo

음주운전

Q. 이동 주차하던 중 네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을 가공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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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알콜농도0.2% 이상

  • 교통사고 발생 여부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 입장범행 인정

  • 혈중알콜농도0.2% 이상
  • 교통사고 발생 여부발생하지 않음
  • 의뢰인 입장범행 인정

친구들과 모임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으며 2차를 가려던 찰나 이동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주차장이 협소하여 음식점 주차 구역 이탈상태로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주차로 인해 200~300미터 이동 도중 뒤 차량의 신고로 단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갔으며 증빙서류로는 반성문 2장 탄원서 4장은 경찰조사 때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었으며, 이번 건 포함 음주운전 전과 4회입니다. 생계에 지장이 생겨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구제받고 싶습니다.
  •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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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몹시 어려운 상황으로 정상변론에 집중하여 최대한 선처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였고, 대형 로펌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 자문 변호사로 일하였으며, 25년 경력의 변호사로 성범죄사건, 재산범죄사건 등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제가 직접 수사단계부터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유사 경험

      검사와 변호사로 유사 사건 경험 다수

      2022년 02월 23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72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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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님은 4번째 음주운전이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증거가 명백하고 사실을 자백한 상황이라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만일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외 나머지 정상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음주운전이 발생한 발생한 전후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④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법원의 재판 없이, 검사가 선처를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나 재판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사 경험

      저는 20년이 넘는 법조경력을 가진 형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밀착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방지하고 불기소처분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2022년 02월 23일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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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단순음주라 하더라도 4회째 적발된 사건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실형되어 구속될 수도 있어보여서 대처가 시급해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음주구제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방어가 절실한 사건입니다. 형사적으로 현재 음주 4회일 경우 사정에 따라 정식기소 대상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리적 주장과 유사판례소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구제의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형사적으로 무죄나 무혐의 등을 받아서 구제를 받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취소된 면허를 살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면허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7 2층 전화 : 02-522-2218

      유사 경험

      형사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신뢰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hopelawpasan/222377220296 -> 위 링크 접속하시면 귀하의 유사했던 음주운전 4회 사건을 집행유예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셔요.

      2022년 02월 23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29건이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이 상담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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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방향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기존에 3회 있어서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기존 음주운전 발생일이 언제인지 어느정도 처벌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가름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백 사건이어서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이 핵심이 됩니다. 우선 음식점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거리가 200~300m 정도로 짧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다른 양형사유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후 양형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지, 음주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전화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십시오

      유사 경험

      사법연수원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 다수 수행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징역형 구형받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다수 있습니다.

      2022년 02월 23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33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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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2022년 02월에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인 책임하에 적법성 유용성을 고려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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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탄원서 - eumju unjeon tan-wonseo

    음주운전 적발 후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심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고 벌금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들이 닥쳐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 고통이 클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대처를 해야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대처의 첫 시작점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기본 취지는 본인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억울한 점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형사처벌인 벌금을 판단하는 등 법으로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감정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참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가 구제 확률이 높고 벌금 감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 탄원서 - eumju unjeon tan-wonseo

    경찰조서 작성 : 음주운전 적발 시 3 ~ 4일 내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할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여 제출하지 못했다면 관할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행정심판 청구 :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요청 시 심판청구서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 형사처벌로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격식을 갖춰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형식적인 작성보다는 진심을 바탕으로 지혜를 발휘하여 서술해주세요.

    본인이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향후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미안한 감정과 피해 보상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면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표창 이력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본도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자신의 억울한 점, 부양가족,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형 직업 등을 들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주세요.

    이것 역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다면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건 당연지사겠지요.

    재판관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용을 읽을 때 반성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선처를 바랄 수 있게 감동을 담아주세요.

    단 거짓과 과장은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야 합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작성일자와 서명을 제출하면 되지만,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탄원인이 많을 경우 탄원인 명부를 작성하여 대표로 작성한 탄원서에 동의하는 서명과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음주 운전 탄원서 - eumju unjeon tan-wonseo

    반성문과 탄원서는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글재주가 없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담모아에서 다양한 사례별로 구제 전략을 갖고 있는 유능한 행정사에게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의뢰를 맡기시면 논리 정연한 구조에 맞춰 짜임새 있게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